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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업 후에도 정부는 당신을 돕고 있습니다
“가게는 문을 닫았는데 빚과 생활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.”
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. 그러나 폐업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폐업 이후부터 시작되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.
지금부터 폐업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.
1. 새출발기금 – 채무 감면과 신용 회복을 동시에
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는 새출발기금입니다.
2025년 9월부터 대상이 대폭 확대되며, 폐업자, 무소득자도 신청 가능해졌습니다.
- 감면 대상: 1억 원 이하 무담보 금융채무
- 감면율: 최대 90%
- 신청 조건: 2020.4~2025.6 사업 이력
- 신청 방법: 새출발기금.kr / ☎1660-1378
요약
- 폐업자 대상 채무 감면
- 신용등급 회복 가능
- 최대 20년 분할상환
2. 국민내일배움카드 –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
폐업 후 다시 일할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.
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카드로, 대부분의 과정은 전액 지원되며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.
- 발급 대상: 만 15세 이상 실업자·자영업자·특고직 등
- 지원 내용: 훈련비 최대 500만원 + 훈련장려금
- 추천 과정: 회계, 바리스타, 코딩, 특수직업 기술 등
- 신청 방법: 국민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
요약
- 직업훈련비 최대 500만원
- 훈련장려금 별도
- 폐업자도 신청 가능
3. 재기지원 바우처 – 재창업 및 전직 설계
폐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, 재기지원 바우처를 꼭 확인하세요.
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전직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교육·상담·컨설팅을 지원합니다.
- 대상: 최근 5년 이내 폐업 소상공인
- 주요 내용: 경영교육, 재창업 멘토링, 전직 교육
- 지원 방식: 최대 300만 원 상당 바우처
- 신청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희망리턴패키지
요약
- 최근 5년 내 폐업자 대상
- 재창업 또는 직업 전환 준비 지원
- 전문가 멘토링 + 교육비 지원
4. 긴급복지 생계지원 – 위기 상황 생계비 지원
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생계가 막막하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
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긴급한 생활 곤란을 판단해 일시적으로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를 지원합니다.
- 대상: 위기 상황(폐업, 실직 등)으로 생계 유지 곤란한 자
- 지원 내용: 생계비(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), 의료비, 주거비
- 신청 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요약
- 소득·재산 심사 필요
- 긴급 생계비, 의료비 등 일시 지원
- 폐업도 위기사유에 해당
5. 전직창업 프로그램 – 은퇴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
고령층 폐업자의 경우, 다시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.
이런 분들을 위한 전직창업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
특히 50대 이상 은퇴자나 재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.
- 운영기관: 서울시50플러스재단, 소상공인진흥공단, 창업진흥원 등
- 지원 내용: 창업교육 + 사업모델 코칭 + 입점 기회
- 신청 방법: 지역별 창업지원센터 문의
요약
- 50~60대 폐업자 재창업 기회 제공
- 창업 기본 교육과 사업화 컨설팅
- 희망센터, 소진공, 지자체 연계
결론: 폐업이 끝이 아니라, 회복의 시작이 되도록
폐업은 끝이 아닙니다. 새출발기금으로 채무를 정리하고, 내일배움카드로 재교육을 받고,
재기지원 바우처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, 긴급복지로 급한 숨을 돌릴 수 있으며,
전직창업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.
모든 제도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.
